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린 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다"며 "똑같은 정책을 또 한다는 건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언급하며 "당시 중과세가 시행되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잠겼다.그 세금 내고는 못 팔겠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틸 경우, 보유세 강화로 버티지 못하게 해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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