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 전환 모색…11일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세미나

대형 원전 중심 규제 체계를 기술 기반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원전 분야 규제가 과거 대형 원전 중심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