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성남시 4600억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항소심, 3731억 인정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앞서 LH는 성남시가 2022년 4월 부과한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657억원에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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