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안은 구멍인데…국가는 아직도 ‘최저가’만 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년째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적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 보안 사업을 떠받치는 조달 시장은 여전히 ‘최저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공 부문 전반에서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공공 보안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약 96% 수준이었으며, 특히 2개사 이상 참여한 경쟁 입찰이면 평균 낙찰률이 92%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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