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아파트 없는데 금리 매력도 '글쎄'…"정책대출 현실 반영 필요"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걸러내자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정책대출로 몰린 것이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금공이 지난해 실행한 보금자리론 대출 7만5347건 중 서울은 4.5%(3413건)에 불과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대출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주택가격·소득이 유지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긴 범위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