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에 '자문위원·업계' 반발 확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들은 4일 TF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지분율 제한 제안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부족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 신뢰보호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