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거래소 지분율 제한, 헌법·산업 경쟁력 흔들린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규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완성도는 물론, 헌법적 논란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4일 TF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의 지분율 제한 제안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전 검토가 부족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