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 판결문엔 징역 8년…대전지법서 논란
대전지법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측은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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