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집중점검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