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제작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처리를 위해 ‘과천시 맞춤형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복잡해 민원인과 실무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과천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