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돈 벌고 ‘병역 기피’…前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유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병역을 미루며 국내에서는 수억원을 번 스타트업 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했고 그럼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향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성실히 병역 의무를 지키는 다수 국민에게 병역 의무 기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고민하다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최대한으로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