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흔든 10兆 담합, '솜방망이' 처벌 논란…해외선 징역 10년까지
서민 물가 상승의 배후에 제분·제당 대기업들의 조직적 담합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의 담합 처벌 체계가 사실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담합 사건의 규모는 밀가루 약 5조9913억원, 설탕 약 3조2715억원, 한국전력 설비 입찰 담합 약 6776억원으로 총 9조9404억원에 달했다.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 합의'에 관여한 개인에게 최대 징역 14년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은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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