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롯데카드·통신3사 개인정보 유출… 국회, 집단소송법 도입 급물살
기업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