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악용 병역기피' 스타트업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타트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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