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혼선 줄이고 투명성 높인다"...과천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전격 공개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방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혼선 줄이기와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나선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복잡해 민원인과 실무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과천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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