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제재 강화…입증책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도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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