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 자매에 '친부 성폭행' 고소케 한 장로…대법서 무죄 확정

같은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A교회 신도인 세 자매와 주기적으로 성상담을 하면서 ‘만 3~4세 때부터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하고, 같은 해 8월 친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 같은 교회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 같은 해 8월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