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강력히 반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반대 이유로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한다면, 국내 혁신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