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형사보상금 당사자 직접 수령'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보상금 지급 구조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