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 가능성↑…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경기 화성시법원 설치 가능성이 커졌다.
화성시는 4일 시민의 오랜 염원인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경우 화성시법원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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