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122개 법령안서 247건 부패요발요인 찾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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