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122개 법령안서 부패유발요인 24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제도로, 권익위는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천35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유형별 개선 권고 사유로는 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3건,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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