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조사 수단 등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