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담합 카르텔,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수 없다[기자수첩]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지 5개월만에 검찰은 10조원 규모의 담합 카르텔을 일망타진했다.
2006년 밀가루 담합으로 적발됐던 인물이 별다른 제재 없이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뒤 20년 만에 또 다시 담합을 주도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6조원 밀가루 담합을 주도한 제분사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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