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플랫폼에 ‘실질적 연령 확인’ 의무화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페이스북과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X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연령 인증 기술과 플랫폼 규제 기준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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