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면 2주택자 2.3배·3주택자 2.7배↑"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2~3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맞물려 "세제 정책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과 납세자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2022년 중과가 유예되면서 정책을 신뢰하고 판단했던 이들이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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