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상병 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반발 준항고 기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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