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상법처리 내달초로 넘어가나…법사소위 계속 논의(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브리핑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사주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것에는 공감이 됐는데, 소각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선 (소위 내) 일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부모뿐 아니라 패륜 행위 등을 한 직계비속(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