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항소심도 무죄
2022년 3월 조선소 내 승강설비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A씨가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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