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명치료중단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방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어떤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했다.

정 장관이 ‘말기 돌봄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