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통합은 껍데기, 실질적 자치권 이양 필요”

경실련은 3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를 주제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 등은 정부의 통합 지자체 재정 지원, 특례 권한 등을 따내기 위한 행정통합은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또 다른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통합은 지방분권의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며 “통합 중심 접근은 오히려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