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자치분권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은 고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첫 행정통합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한 요구가 최대한 들어가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민주당 법안을 보면 행정 통합에 따른 분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면서 "정부 입맛에 맞게 통합 기준이나 특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한 뒤 조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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