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추천 위법'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