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어렵고, 연명의료 중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는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한편, 연명의료 수행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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