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위법’ 판결 수용···“사법부 판단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단행된 KBS 이사 7인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전격 수용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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