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내 주요 은행권이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출시하면서, 포용금융이 제도와 상품 구조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지난 2월 2일부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선보였다.
법무부가 개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기존에 특정 수급금에 한정됐던 압류금지 범위를 ‘생활비 성격 자금’으로 확장하며, 계좌 단위로 일정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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