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할지도 모른단 생각 들어야"…'10조' 담합에 처벌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 몰수와 과징금, 처벌 강화 등을 통한 근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언급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품목별로는 설탕 담합 규모가 약 3조2700억원, 밀가루는 약 6조원,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은 약 6700억원에 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