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빤스런? 이제 끝났다"... 과태료 500만 원에 '강제 견인' 시작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조차 어려웠던 민폐 주차 행위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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