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설탕 담합 이달 11일 심의…과징금 30%까지 높일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CJ제일제당 등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오는 11일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부당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찰 담합은 이미 유형화돼 있는 만큼, 예정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나 일반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선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