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지원' 반도체특별법·필버사회권 이양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