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의 반복 ‘콘텐츠 사용료’ 갈등···정부 역할은 멈췄다
콘텐츠 사용료(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PP협의회’는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20년 당시 CJ ENM과 딜라이브 간 갈등 때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해결에만 집중할뿐 콘텐츠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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