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에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법사소위 통과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오늘 처음 상정한 것이라 오늘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연휴 전후에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