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5극 3특 뒷받침 지방도시공사, 열악한 자본금 확충해야”
제공=박용갑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같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8527억원 등에 달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어 지방도시공사는 LH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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