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