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동기와 짬짜미 대출 그만…은행권 이해상충, 첫 공통 규제

은행권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얽힌 부당거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을 위해 은행이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스 렝스 룰(Arm’s Length Rule)’을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식별과 자진 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