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벌금 13억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11달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12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며 “범행 방법·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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