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지배주주 '셀프 보수' 구조, 즉각 개선 해야"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최근 법원이 한국앤컴퍼니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과 회사에는 이번 판결로 드러난 위법·부당한 이사 보수 결정과 지급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주주 및 주요 주주단에는 해당 사안을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연대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다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특정 지배주주의 보수가 좌우돼 온 구조는 주주 보호와 견제라는 상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2025년 하반기 결성된 주주 연대체로, 통상 '소액주주'로 불리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보수·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