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탁금 국고귀속액 552억원…전년 대비 절반 수준 감소
이는 2024년 국고귀속액 약 1076억 3000만원(2025년 1월 31일 기준)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국고귀속률 역시 0.62%로 전년 1.61%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공탁법·공탁규칙을 제정해 소멸시효 완성 이전 당사자에게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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