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 차단체계 본격 가동...불공정무역 상시 대응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거세지면서 관세청이 불공정무역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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