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과도한 부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3일 밝혔다.

핀산협은 이런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측은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는다.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고 실물경제와 연결고리이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라며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